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재외공관에서의 신고서류 원본․등본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49조제3항(제9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송부할 경우에는 신고서류 원본을 송부함(제2호)

○ 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신고서류의 등본을 보존함(제3호)

3.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8호                    2018. 9. 12. 결재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제출 통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가목․나목을 삭제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49조제3항(제9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송부할 경우에는 신고서류 원본을 송부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고서류 등본의 취급

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 재외공관과 동사무소에서는 신고서류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신고서류 원본의 취급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동사무소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할 소속 시 또는 구)에 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다. 나. 신고서를 수리한 재외공관과 동사무소에서는 신고서류의 등본을 보존한다.	2. 신고서류 원본의 취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49조제3항(제9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송부할 경우에는 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다.
<신 설>	3. 신고서류 등본의 취급 신고서류의 원본을 송부한 재외공관과 동사무소에서는 신고서류의 등본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